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5. 11.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유해인도]〈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028]
   유해인도
 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9. 26. 선고 2017두50690 판결
  [이장불승인처분취소][공2017하,2102]
   이장불승인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5두52692 판결
  [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
 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6년

4. 서울행법 2016. 7. 15. 선고 2016구합51269 판결
  [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하,530]
   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
 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4두43356 판결
  [정보공개청구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정보공개청구불허가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2두19571 판결
  [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][공2014상,329]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
 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7. 서울행법 2013. 3. 28. 선고 2012구합31625 판결
  [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3상,479]
   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기본법

2012년

8. 서울고법 2012. 12. 27. 선고 2012누5369 판결
  [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] 상고[각공2013상,311]
  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
 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

9. 대구고등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2누745 판결
  [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
 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1년

10. 수원지법 2011. 8. 11. 선고 2011구합2607 판결
  [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1하,1494]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
 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수원지법 2011. 3. 24. 선고 2010구합15651 판결
  [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] 확정[각공2011상,677]
   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
 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
12. 서울행법 2010. 6. 4. 선고 2009구합56501 판결
  [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하,1190]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